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황순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일부승2(25%)원고패2(25%)
2020가합5818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09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45만원 / 청구 3,481만원)
2016가합55003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7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6억원)
2018가합52177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
학교법인이 재정난을 이유로 겨울방학 전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교육청 반려 후에도 정상화 노력 없이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가합524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1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나5619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500만원)
2003나56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22만원 / 청구 4,800만원)
2003나5958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4
퇴직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1998년도 상여금 400%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4만원)
2002나44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5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