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1998년도 상여금 400%의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1998년도 8월, 추석, 10월, 12월분 상여금 400% 합계 5,440,4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위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의 상여금 청구권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1. 6. 19.경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였다.
• 법원은 위 상여금 채권이 파산법 제38조 제10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결국 파산채권 신고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회사에 근무하며 지급받지 못한 1998년도 상여금 400%(합계 5,440,44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파산관재인은 위 상여금 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원고는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위 상여금 채권이 파산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채권 신고로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파산법은 파산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면서 채권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재단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채권 신고 등의 절차 없이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171조는 파산채권참가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산절차참가 없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 따라서 민법이 말하는 파산절차참가란 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법 제201조에 따라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파산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한 경우까지 파산절차참가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 파산자의 피용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파산절차 참가가 불필요한 파산법 제38조 제10호의 재단채권이므로, 파산채권 신고를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 달리 채권 신고 없이도 언제든지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므로, 재단채권에 대해 파산채권 신고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할 수 있어, 시효중단을 위해서는 별도의 적절한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