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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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4가합960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1-14·1심
한주케미칼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파산채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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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13075·수원지방법원·2003-06-05·1심
파산선고 후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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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8764·부산고등법원·2006-05-04·2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파산한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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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958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4·2심
퇴직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1998년도 상여금 400%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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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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