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58180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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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1802 민사 사건(202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9조, 신탁법 제2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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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7월 24일 피고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2019년 12월 31일로 명시되었으나,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다.
  • 시공사인 소외 2 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늦어졌다.
  • 원고는 2020년 1월과 4월에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2020년 6월 25일 오피스텔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입주 절차를 안내했다.
  • 원고는 2022년 11월 9일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피스텔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된 점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입주 예정일이 확정되었는지와 계약 해제 권리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입주 예정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고,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입주 예정일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 입주 예정일이 불확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시공사인 소외 2 회사의 공사 지연이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되었다.
  • 계약 해제 권리가 발생했으며,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과 위약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55%, 피고가 45%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입주 예정일이 확정적이고 지연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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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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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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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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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6012·인천지방법원·2020-06-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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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나2046081·서울고등법원·2021-06-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고, 피고는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4가합172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1995-0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도를 내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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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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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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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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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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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가단505537·수원지방법원·2022-07-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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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나6424·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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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단1793·수원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패소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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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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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원고 승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01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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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57312·부산고등법원·2025-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51365·서울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41069·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40963·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출이자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5171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08-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3956·광주고등법원·2022-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5539·인천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박찬우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성우 외 4인) 【변론종결】2022.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48,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2. 11. 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08,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창원시 진해구 (주소 생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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