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66012인천지방법원 2심2020-06-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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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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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9나66012 민사 사건(2020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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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28일, 원고는 OO지역의 신축 건물 분양을 위해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함.
  • 원고는 계약 당일 담당 직원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2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고 통보함.
  • 원고는 피고들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들은 계약은 정식 분양계약이며, 원고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섬.
  • 법원은 계약이 정식 분양계약임을 인정하고,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계약이 가계약인지 정식 분양계약인지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정식 분양계약이고 약관규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 요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분양 목적물, 대금, 인도 시기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이 모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정식 분양계약으로 봄.
  • 계약서와 관련 서류가 표준화된 형식으로 작성되어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임을 인정함.
  • 계약서의 해제 및 위약금 조항 글씨 크기 등이 적절해 약관규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들이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내용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한 점을 인정함.
  • 원고가 계약 해제 권한이 없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계약서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원고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임.

핵심 정리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계약은 정식 분양계약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약관규제법 위반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계약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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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01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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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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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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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2846·서울고등법원·2019-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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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1046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2271·서울동부지방법원·2024-04-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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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0·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023330·서울고등법원·2021-04-01·2심·원고 패소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41069·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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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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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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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백용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광영산업개발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동훈)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264290 판결 【변론종결】2020. 4.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2018. 7.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광영산업개발, 주식회사 엠앤씨에 대한 각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광영산업개발, 주식회사 엠앤씨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3/4은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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