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57312부산고등법원 2심2025-02-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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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3나57312 민사 사건(2025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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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5월 18일, 원고는 피고와 130억 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2022년 1월에 임의경매로 취득했으며, 창원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토지를 컨테이너 물류 부지로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계약 무효 주장을 부인하고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2년 8월 23일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 해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해제 권한이 없고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토지 취득 후 3개월 내에 창원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법률 위반 상태였다.
  • 산업집적법은 산업용지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점, 그리고 입주 목적이 아닌 점이 법 위반 사실을 뒷받침했다.
  • 원고는 토지를 컨테이너 물류 부지로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관련 부담금 체납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 체결에 착오가 있었고, 이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되었다.
  • 피고가 잔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부적법하며, 오히려 피고가 부담금 납부를 거부한 것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었다.
  • 계약금 13억 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과다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무효 및 해제 사유를 인정해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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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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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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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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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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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3990·대구고등법원·2025-11-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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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2271·서울동부지방법원·2024-04-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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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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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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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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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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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나23956·광주고등법원·2022-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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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4474·광주고등법원·2018-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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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원고 승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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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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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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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5818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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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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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6012·인천지방법원·2020-06-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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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5537·수원지방법원·2022-07-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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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9가단26684·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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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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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영빈)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소희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가합101910 판결 【변론종결】2024.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202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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