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 2022년 5월 18일, 원고는 피고와 130억 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2022년 1월에 임의경매로 취득했으며, 창원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토지를 컨테이너 물류 부지로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계약 무효 주장을 부인하고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2년 8월 23일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 해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해제 권한이 없고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토지 취득 후 3개월 내에 창원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법률 위반 상태였다.
• 산업집적법은 산업용지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점, 그리고 입주 목적이 아닌 점이 법 위반 사실을 뒷받침했다.
• 원고는 토지를 컨테이너 물류 부지로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관련 부담금 체납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 체결에 착오가 있었고, 이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되었다.
• 피고가 잔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부적법하며, 오히려 피고가 부담금 납부를 거부한 것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었다.
• 계약금 13억 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과다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무효 및 해제 사유를 인정해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는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