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05537수원지방법원 1심2022-07-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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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05537 민사 사건(2022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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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4월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약 7억 원을 지급함.
  • 해당 토지 중 일부(39㎡)는 도시계획에 따라 이미 설치된 도로로,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임.
  • 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이런 용도 폐지 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함.
  • 원고는 이 부분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했으므로, 이 계약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용도 폐지 기반시설의 소유자가 다르다며 법 적용이 안 된다고 반박함.
  • 법원은 무상양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해당 토지 부분 매매계약을 무효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 토지 일부가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할 대상이라며 매매대금 일부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 부분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용도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함.
  • 해당 토지는 사업 시행 전 이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 용도 폐지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함.
  • 법 조항은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용도 폐지 기반시설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무상양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임.
  • 원고와 피고는 무상양도 대상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원고가 산 토지 중 일부는 법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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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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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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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26125·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원고 승소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에서 부지의 적정 가액을 크게 초과하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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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036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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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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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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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2119·서울고등법원·2006-02-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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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3423·수원고등법원·2026-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로부터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수한 뒤 군부대의 건축 부동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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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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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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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685·수원지방법원·2011-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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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3956·광주고등법원·2022-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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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561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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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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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8647·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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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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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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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민병한)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혁) 【변론종결】2022.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3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 일대 62,95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7.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안양시장은 2013. 9.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편입되는 **** 교육감 소유 필지((****), (****))는 유상매입하라”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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