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에서 부지의 적정 가액을 크게 초과하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함

• 원고인 주식회사 ○○○는 남양주시(피고)와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음.
•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은 약 98억 6천만 원이었으나, 원고는 이 금액이 부지의 적정 가치 약 26억 원을 크게 초과한다고 주장.
• 원고는 계약 중 과도한 매매대금 부분이 무효라며, 초과 금액 약 72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 원고는 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었고,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1심에서는 일부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옴.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과도한 매매대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함.

원고인 회사가 남양주시와 의료시설 부지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하며 과도하게 책정된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 금액이 부지의 적정 가치보다 크게 높아 무효 부분이 있는지와 관련 법규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과도한 금액 부분을 무효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원고가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의 적정 가액을 크게 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봄.
• 민법상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정해 과도한 부분은 무효로 판단.
• 주택법과 공유재산법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와 조건부 기부채납은 금지되어 있으나, 법원은 기부채납 면적과 시기 조건이 법률상 문제는 아니라고 봄.
• 공유재산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원고가 매매대금 산정에 신뢰를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결과적으로 매매대금 중 부지 적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인정해 반환 명령.

의료시설 부지 기부채납 계약에서 부지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한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과도한 금액의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