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지영난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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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기각1(14%)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3(43%)
2025노171·서울고등법원·2025-04-16·조세포탈
피고인이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신고하며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23나2026125·서울고등법원·2024-01-12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에서 부지의 적정 가액을 크게 초과하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2.7억원 / 청구 72.7억원)
2021나2029946·서울고등법원·2023-04-26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2억원)
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21나2034016·서울고등법원·2022-05-20
원고가 제이에스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86만원 / 청구 2.0억원)
2005나20011·서울고등법원·2005-11-22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세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억원)
2005나9830·서울고등법원·2005-09-13
원고 151은 다한개발 주식회사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고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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