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51은 다한개발 주식회사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고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였다.

• 원고 151은 다한개발 주식회사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 원래 입주 예정일은 2003년 3월 31일이었으나, 시공사 부도와 공사 중단으로 입주가 약 272일 지연되었다.
• 다한개발은 중도금 납입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하였고, 원고 151은 이에 따라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 원고 151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다한개발에 청구하였다.
• 다한개발은 공사 중단이 불가항력 사유라며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였다.
• 법원은 다한개발이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원고 151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 151은 다한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지체상금 지급 의무와 그 범위였으며, 법원은 다한개발이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일부 금액을 인정하였다.

• 입주 지연은 시공사 부도와 공사 중단으로 발생했으나, 이는 다한개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계약서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지체상금 지급 약정이 유효하며, 중도금 납입기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
• 원고 151이 납부한 중도금은 입주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체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 다한개발이 납입기일을 연기해 준 점과 공사 중단 상황 등을 고려해 지체상금 일부를 감액하였다.
• 잔금 납부 지연에 대해서는 다한개발이 정한 납부 기간 내였으므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파트 입주가 시공사 부도로 지연되었지만, 분양 계약을 체결한 다한개발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지체상금 일부를 인정하고 감액하여 원고 151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