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 2심2014-11-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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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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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3나20671 민사 사건(2014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53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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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피고와 2012년 2월경 충주시 엄정면 소재 토지와 관련 인허가권, 건설기계 등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피고가 원고 회사에 지급했으며, 피고는 토석 생산을 시작해 원고 회사 명의로 토석을 채취하고 납품했다.
  • 2012년 7월 말경 피고는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계약 당시 원고 회사가 토석 채취 가능량에 대해 속였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6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토지 및 관련 권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받은 뒤, 피고가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계약 취소 주장과 계약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반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반소는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 피고는 계약에 따른 비용과 공과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토석 생산도 중단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피고가 계약 당시 토석 채취 가능량에 대해 속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 회사는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해제되었다.
  • 피고가 원고 회사 명의로 토석을 채취하고 납품한 금액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 회사의 금전 청구를 인용하고,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토석 생산을 중단하자, 원고 회사가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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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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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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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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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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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2115·울산지방법원·2004-10-27·1심·원고 승소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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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2나2003484·서울고등법원·2023-05-1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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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이치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박도건) 【반소피고(재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11. 28. 선고 2013가합577(본소), 2013가합584(반소) 판결 【변론종결】2014. 9. 16.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변경된 본소청구 및 재반소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와 반소피고(재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의 반소피고(재반소원고)에 대한 반소와 반소피고(재반소원고)의 재반소를 각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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