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 원고 회사는 피고와 2012년 2월경 충주시 엄정면 소재 토지와 관련 인허가권, 건설기계 등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피고가 원고 회사에 지급했으며, 피고는 토석 생산을 시작해 원고 회사 명의로 토석을 채취하고 납품했다.
• 2012년 7월 말경 피고는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계약 당시 원고 회사가 토석 채취 가능량에 대해 속였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6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토지 및 관련 권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받은 뒤, 피고가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계약 취소 주장과 계약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반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의 반소는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 피고는 계약에 따른 비용과 공과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토석 생산도 중단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피고가 계약 당시 토석 채취 가능량에 대해 속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 회사는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해제되었다.
• 피고가 원고 회사 명의로 토석을 채취하고 납품한 금액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 회사의 금전 청구를 인용하고,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원고 회사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토석 생산을 중단하자, 원고 회사가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