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 원고인 주식회사 ○○○가 피고인 □□□ 주식회사에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반대로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가 상품 가입 고객들에게 계약 해지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판매방식을 이용했다고 주장함.
• 원고 측은 소외 1이라는 협력업체가 고객들에게 해지 안내 문자를 보냈지만, 이는 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임의로 한 행동이라고 설명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수수료 청구를 일부 인용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 부담하기로 결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가 승소하였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계약 위반 행위(고객 해지 권유, 다단계 판매 방식 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봄.
• 소외 1이 보낸 해지 안내 문자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발송한 것으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계약 유지와 관련해 해지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수수료 공제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전체 수수료 지급 의무는 유지됨.
• 법원은 계약 내용을 악용하여 계약 건수를 부풀렸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해지 안내 문자는 원고의 직접적 지시가 아닌 협력업체의 임의 행동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