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 2심2024-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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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8073 민사 사건(2024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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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가 피고인 □□□ 주식회사에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반대로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가 상품 가입 고객들에게 계약 해지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판매방식을 이용했다고 주장함.
  • 원고 측은 소외 1이라는 협력업체가 고객들에게 해지 안내 문자를 보냈지만, 이는 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임의로 한 행동이라고 설명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수수료 청구를 일부 인용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계약 위반 행위(고객 해지 권유, 다단계 판매 방식 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봄.
  • 소외 1이 보낸 해지 안내 문자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발송한 것으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계약 유지와 관련해 해지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수수료 공제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전체 수수료 지급 의무는 유지됨.
  • 법원은 계약 내용을 악용하여 계약 건수를 부풀렸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해지 안내 문자는 원고의 직접적 지시가 아닌 협력업체의 임의 행동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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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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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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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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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945·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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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95174·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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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94571·수원지방법원·2020-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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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4897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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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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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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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0가합536628 판결 【변론종결】2023. 11.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0원 및 그중 539,8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9.부터, 436,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9.부터 각 2024. 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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