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203887대구지방법원 1심2020-12-17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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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887 민사 사건(2020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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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3년부터 원고 회사는 일본의 기술 보유자와 콘크리트 블록 관련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으로 확보했다.
2005년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이 기술을 사용해 산수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08년 일부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산수블록 제품 판매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기술료를 원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피고 회사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5억 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했으나, 원고 회사에 지급한 기술료는 약 1억 1천만 원에 불과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기술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6억 1천만 원 상당의 기술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회사는 계약이 무효이며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기술료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기술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간의 계약은 유효하며, 피고 회사는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했으나 기술료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계약 무효 주장과 청구권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과 기술 노하우에 근거한 계약 내용이 명확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 기술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 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 회사는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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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