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47271서울고등법원 2심2018-10-11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7271 민사 사건(2018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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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1년경 구두로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한 실시료 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2014년 3월분부터 실시료 지급을 멈췄고, 원고는 2014년 5월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에게 실시료 1억 원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 피고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실시료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구두로 약속한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실시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계약 위반 주장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시료 지급에 관한 구두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 피고가 2014년 3월 이후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에도 미지급된 실시료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계약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 명령을 내렸다.
- 나머지 청구는 증거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한 실시료 지급 약속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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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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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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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541599 판결
【변론종결】2018. 9. 20.
【주 문】
1. 당심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7,403,225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4/5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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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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