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9945서울고등법원 2심2017-07-0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9945 민사 사건(2017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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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내비게이션 개발업체로, 피고는 자동차용품 제조업체이다.
- 원고는 피고가 내비게이션 관련 비밀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와 피고는 과거 중국에서 내비게이션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으나, 2010년에 계약이 해지되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기술정보를 받은 직원 등을 통해 기술을 빼내어 내비게이션 제품을 개발하고 중국에 판매하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 일부 임원과 연구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내비게이션 개발에 필요한 비밀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내비게이션 개발 과정에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정보를 관리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전 직원과 협력해 원고의 기술정보를 이메일 등으로 빼내어 제품 개발에 사용했다.
- 피고가 개발한 내비게이션 제품은 원고의 기술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중국 시장에 판매되었다.
-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 일부 임원과 연구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일부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내비게이션 개발에 필요한 비밀 기술을 보호했으나, 피고가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했다. 법원은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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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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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우토스트라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엔에스디 주식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1가합34076 판결
【변론종결】2017. 4.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각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지엔에스디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공동하여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피고 4-가는 위 1,200,000,000원 중 400,000,000원, 피고 4-나, 피고 4-다, 피고 4-라는 각 위 1,200,000,000원 중 266,6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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