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연욱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8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5%)일부 승소 4(36%)원고 패소 2(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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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가정폭력
평균 1년
1건0%
02

시기별 양형 추이

371013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1(7%)벌금1(7%)기각1(7%)원고승5(36%)일부승4(29%)원고패2(14%)
2024나2000441·서울고등법원·2025-10-17

피고들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을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을 견제하는 활동을 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026125·서울고등법원·2024-01-12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에서 부지의 적정 가액을 크게 초과하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2.7억원 / 청구 72.7억원)
2021나2029946·서울고등법원·2023-04-26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2억원)
2022노59·서울고등법원·2023-02-02·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타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함.

기각
기각
2022노2157·서울고등법원·2022-11-24·가정폭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회 문자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며 스토킹 행위를 함

실형
1년 (실형)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벌금
벌금 800만원
2006나28777·서울고등법원·2007-01-23

원고가 소외1 회사에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차임 미지급, 소외1 회사 부도 후 피고가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채무 변제 책임이 인정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50만원 / 청구 6,985만원)
2005나54649·서울고등법원·2006-10-24

상속이 시작된 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된 뒤,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7억원)
2004르1714·서울고등법원·2006-10-24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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