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욱

피고들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을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을 견제하는 활동을 했다.

청와대 문건에 따라 AR 기관이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관리·배포하고 특정 프로그램 배제·세무조사 유도 등 압박을 가함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에서 부지의 적정 가액을 크게 초과하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함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을 청구

원고가 소외1 회사에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차임 미지급, 소외1 회사 부도 후 피고가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채무 변제 책임이 인정됨.

상속이 시작된 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된 뒤,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신탁계약 종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