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2노1406서울고등법원 2심2022-11-0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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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노1406 음주운전 사건(2022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만 원, 노역장 유치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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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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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2월 16일 새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해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고, 결과는 0.091%였으나 피고인A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혈액검사를 요구했다.
피고인A는 병원에서 경찰 입회 하에 혈액을 채취하는 데 동의하고 서명했으나, 혈액 제출에 필요한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 등에 서명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받지 않은 채 귀가했다.
경찰이 같은 날 오후 피고인A의 집을 방문해 서명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거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냈고, 혈액채취 및 제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혈액채취와 제출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혈액 검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해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과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검사를 요구했고, 채혈동의서에 서명하는 등 혈액채취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점을 인정했다.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 등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강요로 느껴져 거부한 것이며, 혈액채취 및 제출 자체는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압수조서 작성과 압수목록 교부가 절차상 중요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혈액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혈액채취 후 수사기관이 혈액을 확보한 이상 압수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 이후 피고인이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혈액검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감정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운전 사고 후 혈액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54%임이 확인됐다. 법원은 혈액채취와 제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증거 수집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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