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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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395 음주운전 사건(202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조 제1항, 형법 제22조 제3항, 형법 제21조 제3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3월 12일 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시도함.
-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차량을 경사 구간에 세워두고 내림.
- 피고인은 차량을 직접 약 10m 운전해 차단기를 통과하고 주차요금을 지불한 뒤, 주차장을 빠져나와 인근 도로에 차량을 세움.
- 이후 피고인은 다른 대리기사를 찾으려 했으나,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실시함.
-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측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m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당시 상황이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긴급피난 상황으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되는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차장은 지하 1층이고 출구까지 경사가 심해 차량이 세워진 상태로 두면 미끄러져 사고 위험이 컸음.
- 대리기사가 차량을 경사 구간에 둔 채 떠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했음.
- 운전 거리가 약 10m로 매우 짧았고, 차량과 사람, 건물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였음.
- 다른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 위험보다 보호해야 할 이익이 더 크고, 사회적 관점에서도 적절한 행동으로 봄.
- 설령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당황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피난 행위를 한 것으로 과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m 차량을 운전했으나,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날 위험을 막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긴급피난이나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A가 자동차를 엔진 시동 후 실제 움직일 준비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버지 동의로 혈액을 채취함.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24%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혈액검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함.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약 50미터 차량을 운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甲을 호출하여 甲이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甲이 차량을 경사 구간에 둔 채 내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던 중 甲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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