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두 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었다.
• 이전 위반 중에는 2011년 6월 8일 이전 법률에 따른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되어 있었다.
• 이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원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현재 법률상 2회 이상 위반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다.
• 상소심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 법리 검토 후 상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두 번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현행법상 2회 이상 위반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과거 2011년 6월 8일 이전의 구 도로교통법 위반도 현행법상 2회 이상 위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일사부재리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형의 실효나 사면으로 인해 형 선고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도 과거 음주운전 전과는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해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현행법상 2회 이상 위반에 포함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