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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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2도10269 음주운전 사건(2012년 11월 29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두 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었다.
- 이전 위반 중에는 2011년 6월 8일 이전 법률에 따른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되어 있었다.
- 이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원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현재 법률상 2회 이상 위반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다.
- 상소심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 법리 검토 후 상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두 번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현행법상 2회 이상 위반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과거 2011년 6월 8일 이전의 구 도로교통법 위반도 현행법상 2회 이상 위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일사부재리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형의 실효나 사면으로 인해 형 선고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도 과거 음주운전 전과는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해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현행법상 2회 이상 위반에 포함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버지 동의로 혈액을 채취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양형 인자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2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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