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김신
총 사건
4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30건기각 18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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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9건결과 분포:파기30(61%)기각18(37%)결과 미상1(2%)
2018도3443·대법원·2018-07-24·특수상해 (흉기)
승용차로 자전거 타는 피해자 앞으로 진로를 변경해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2014도13504·대법원·2018-06-28·강제추행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파기
파기
2017도20241·대법원·2018-04-12·강제추행
피고인이 자신을 뺑소니범으로 허위 고소한 사람들을 무고죄로 고소함.
파기
파기
2017두67476·대법원·2018-02-2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함
결과 미상
2016도17733·대법원·2018-02-08·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함
파기
파기
2016도16948·대법원·2017-10-12·강제추행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삽입하고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함.
파기
파기
2017도661·대법원·2017-09-21·음주운전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파기
파기
2016도10447·대법원·2017-07-11·강제추행
피고인A가 물리치료 중 피해자B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짐
파기
파기
2016도18194·대법원·2017-06-29·특수상해 (흉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
파기
파기
2017도3196·대법원·2017-06-29·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섞인 커피를 여러 차례 제공해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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