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 2019년 11월 9일 밤 11시 2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서울 OO지역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켰다.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 경로 문제로 갑자기 차를 세우고 하차해 버렸다.
•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운 위치는 좁은 1차로로, 차량이 계속 멈춰 있으면 앞뒤 차량의 통행이 막히는 상황이었다.
•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뒤, 피고인은 뒤쪽 차량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했으며, 앞쪽에 택시가 나타나자 교통 방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약 3미터 이동시켰다.
•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시킨 후 바로 차에서 내려 주변 차량 통행을 도왔고, 이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떠난 상황에서,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긴급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운 위치가 좁은 1차로로, 차량이 멈춰 있으면 앞뒤 차량 모두 통행이 막혀 교통 방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차량 뒤쪽에서 통행하려는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했으며, 앞쪽 택시가 나타나자 교통 흐름을 위해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켰다.
• 차량 이동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도로 상황, 다른 차량 통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위험은 크지 않았다.
• 피고인의 행위로 확보된 교통 흐름과 안전이 위험 발생보다 더 중요한 이익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차량 이동 후 즉시 차에서 내려 주변 차량 통행을 도왔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할 현실적 방법이 없었던 점도 고려되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떠난 좁은 도로에서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잠시 이동시킨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