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버지 동의로 혈액을 채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3도1228 음주운전 사건(2014년 11월 1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 24일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 사고 후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짐.
- 경찰은 피고인의 아버지 동의만 받고, 약 1시간 20분 후인 3시 50분경 피고인에게서 혈액을 채취함.
- 채혈한 혈액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의뢰했으나, 영장 없이 진행된 점이 문제됨.
- 법원은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동의만으로 경찰이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의뢰받았다. 쟁점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혈액 채취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유효한지와 영장 없는 증거 수집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는 혈액 채취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장 없이 증거를 수집하면 그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고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혈액 채취에 동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 경찰은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 없이 아버지 동의만으로 채혈을 진행했고, 사후에도 영장을 받지 않았다.
- 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반이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영장 없는 증거 수집은 적법하지 않아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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