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권순일
총 사건
3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파기 19건기각 1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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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5건결과 분포:집유1(3%)벌금1(3%)무죄1(3%)파기19(54%)기각12(34%)결과 미상1(3%)
2019도15117·대법원·2020-03-12·폭행상해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기각
기각
2018도7709·대법원·2018-10-25·강간
2017년 4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무인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파기
파기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강제추행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집유
1년 집유 2년
2015도2390·대법원·2018-06-28·강제추행
군대 내에서 폭력과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기소됨.
파기
파기
2017도21537·대법원·2018-03-29·폭행상해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파기
파기
2017도15519·대법원·2018-01-25·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차로 살짝 들이받음
파기
파기
2017도10866·대법원·2017-09-21·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체포에 거세게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16도5423·대법원·2017-08-23·상해
피고인이 2012년 10월 2일 고소인을 폭행하여 다발성 좌상을 입힘.
벌금
벌금 70만원
2016도16121·대법원·2017-06-08·음주측정거부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기각
기각
2017도1286·대법원·2017-04-07·강제추행
2015년 6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 강제로 추행하고 목에 상해를 입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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