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12년 10월 2일 고소인을 폭행하여 다발성 좌상을 입힘.

•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인이 고소인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었음.
• 2012년 10월 2일, 피고인이 고소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를 눌러 다발성 좌상을 입힘.
• 고소인은 2012년 10월 2일 서울수서경찰서에 피고인을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함.
• 검사는 2012년 11월 13일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함.
• 가정법원은 2013년 2월 21일 피고인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불처분결정).
• 이후 2015년 고소인은 다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2015년 10월 16일 약식명령을 청구함.
•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은 2012년 10월 2일 고소인을 폭행하여 다발성 좌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미 가정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가정법원의 불처분결정이 형사판결과 같지 않아 다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헌법은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가정법원의 불처분결정은 형사판결과 달라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
•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검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할 재량이 있으며, 이 재량은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고소인의 추가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한 일사부재리(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처벌하지 않는 원칙) 위반과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가정법원의 불처분결정은 형사판결과 달라서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검사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