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조희대
총 사건
3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벌금 1건평균 70만원
파기 16건기각 17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06%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6건결과 분포:실형1(3%)벌금1(3%)파기16(44%)기각17(47%)원고패1(3%)
2021도6357·대법원·2024-05-23·상해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음
파기
파기
2019도14000·대법원·2020-02-27·폭행상해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파기
파기
2019도10878·대법원·2019-10-31·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 사고를 냄
파기
파기
2019도5426·대법원·2019-10-31·음주운전
피고인A가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에 건강 문제로 일부 출석하지 않고, 마지막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음
파기
파기
2019도11609·대법원·2019-10-17·강제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실형
7년 (실형)
2018도2614·대법원·2019-07-11·성범죄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함.
파기
파기
2019도4608·대법원·2019-06-1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기각
기각
2019도1503·대법원·2019-04-11·음주운전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6다211224·대법원·2019-03-28
태아의 상해보험 피보험자 적격 여부가 쟁점인 보험 계약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도17656·대법원·2019-01-31·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강제로 추행함.
파기
파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