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외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함.

• 2014년 5월 26일, 피고인이 서울의 술집과 주변 골목길에서 공소외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함.
•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의 재정신청도 기각됨.
•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가 허○○라고 보고 무고죄로 유죄 판결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은 공소외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공소외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인지 여부였으며, 원심은 피고인의 무고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라고 결정했다.

•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고로 단정할 수 없다.
•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피고인이 고소한 강제추행은 술집에서 나온 후 골목길 소파에 앉았을 때 갑작스럽게 입맞춤 등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외인도 이를 인정함.
• 원심이 피고인의 고소가 허○○라고 본 근거들은 피고인이 주장한 기습추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
• 피고인이 이전에 공소외인과 어느 정도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예상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 원심은 무고죄 성립에 필요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그 고소가 허위인지 여부는 단순한 불기소 처분이나 진술 신빙성 문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고 인정 판단에 법리 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