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심이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사건

• 피고인A는 2019년 1월 원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연기했고, 두 번째 공판기일도 출석해 다시 변론을 연기하며 다음 기일을 정했다.
• 세 번째 공판기일에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피고인A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으며, 네 번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A와 변호인 모두 출석해 변론이 끝났다.
• 네 번째 공판기일에 다섯 번째 공판기일(선고기일)이 지정되어 고지되었으나, 피고인A와 변호인은 다섯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 출석 없이 다섯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A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판결이 내려졌다. 쟁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며,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피고인A는 3회 공판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4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해 변론이 종결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A는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이 다섯 번째 공판기일에 피고인A 출석 없이 판결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절차적 잘못이다.
• 이러한 절차적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4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