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7도10815대법원 3심2021-0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자동차를 엔진 시동 후 실제 움직일 준비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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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7도10815 음주운전 사건(2021년 1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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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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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법원은 자동차 운전이 단순히 엔진 시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실제로 움직일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해 실제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자동차 발진조작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자동차가 실제로 움직일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발진조작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인정해 무죄를 유지했고,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란 자동차를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 단순히 엔진을 켜는 것만으로는 운전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가 움직일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 발진조작 완료는 엔진 시동, 기어 조작, 제동장치 해제 등 일련의 조치를 포함한다.
  •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으로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발진조작 완료로 볼 수 없다.
  • 원심은 피고인A가 발진조작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자동차 운전은 단순히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동차가 실제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고장 등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운전으로 보지 않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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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정1395·수원지방법원·2025-04-10·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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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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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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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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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158·울산지방법원·2018-05-10·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도6752·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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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290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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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도8137·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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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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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477·대법원·2019-07-25·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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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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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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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1906·대법원·2025-07-1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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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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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5도2798·대법원·2016-09-28·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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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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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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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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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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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도1228·대법원·2014-11-13·3심·기각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버지 동의로 혈액을 채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도661·대법원·2017-09-21·3심·파기 환송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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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도17762·대법원·2017-12-28·3심·파기 환송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약 50미터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2856·대법원·2022-01-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097·대법원·2022-02-1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5221·대법원·2022-01-13·3심·파기 환송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2·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도21363·대법원·2018-02-13·3심·기각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도6579·대법원·2010-09-09·3심·파기 환송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 후 차량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도5426·대법원·2019-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에 건강 문제로 일부 출석하지 않고, 마지막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도4608·대법원·2019-06-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도5702·대법원·2007-06-15·3심·기각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ATV 차량을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110·대법원·2022-02-24·3심·파기 환송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0269·대법원·2012-11-29·3심·기각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 외에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6. 22. 선고 2017노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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