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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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도10815·대법원·2021-01-14·3심
피고인A가 자동차를 엔진 시동 후 실제 움직일 준비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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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5506·제주지방법원·2022-11-22·1심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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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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