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 피고인A는 2019년 7월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1심에서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 전 범행임에도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 피고인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6년과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A에게 더 불리해지는 판결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피고인A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장기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쟁점은 법이 개정된 후 판결이 내려졌을 때 형량이나 취업 제한이 더 불리해지는지를 판단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이었다. 법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A에게 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판결을 인정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판결 내용을 개별적으로 따지기보다 전체적으로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A는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받았을 텐데, 항소심은 징역형을 1년 줄이면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 징역 기간이 줄어든 점과 취업 제한 기간이 늘어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A에게 전체적으로 더 불리한 판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항소심 판결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피고인A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6년과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이 개별적으로는 일부 불리해 보여도 전체적으로 보면 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판결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