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딸에게 아버지가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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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2433 강제추행 사건(2020년 5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OO지역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딸 피해자B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
- 피해자B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진술을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며 피해 사실을 부인하였다.
-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빠는 피고인A가 평소 욕설은 했지만 범행을 저지를 사람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친구와 상담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 수사를 시작하였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정신과 의사와 상담사는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를 보였다고 증언하였다.
-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미성년자인 딸 피해자B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허위 진술 동기가 없음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피고인A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상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범행 당시 대화 내용과 감정,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는 등 사실적 특징이 있었다.
-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점이 없었고,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하지 않았다.
-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와 심리 상담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에서 허위 가능성보다는 실제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가족들의 회유와 압박, 특히 어머니의 설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와 상담 기관의 보호 조치 등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었다.
-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번복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고, 진술 번복 동기와 경위를 신중히 고려하였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인 딸이 아버지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동기가 없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이를 신뢰하였다. 가족의 회유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지만, 법원은 이를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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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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