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감금 후 머리카락과 음모를 강제적으로 절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8노1042 강제추행 사건(1998년 7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내연남이 내연녀를 집에 가둔 뒤 머리카락과 음모를 자르고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은 머리카락과 음모를 자르는 행위는 신체 기능을 해치는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감금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1998년 1월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20분까지 내연녀를 자신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방문에 자물쇠를 채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함께 살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남성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두 차례 자르고, 면도기로 음모와 겨드랑이 털을 모두 깎았습니다.
- 피해자는 남성의 강제추행 시도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머리카락과 음모를 자르는 행위가 신체 기능을 해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머리카락이나 음모를 자르는 행위는 신체 기능에 영향을 주는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도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를 집에 가두고 협박한 감금 행위는 인정되어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형량에 반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머리카락이나 음모를 자르는 행위가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감금과 협박 같은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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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머리카락이나 음모를 깍는 행위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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