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존속상해, 폭행,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노127 강제추행 사건(1978년 6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존속상해, 폭행, 강제추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 1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인A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률 적용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 특히 여러 범죄가 함께 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형을 더하는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
- 법원은 이 점을 바로잡아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금된 기간 160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존속상해, 폭행,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여러 죄가 있을 때 어떤 죄에 형을 더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형을 가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범죄가 함께 있을 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형을 더하는 것이 법률 규정이다.
- 원심은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에 형 가중을 적용해 법을 잘못 해석했다.
- 피고인A가 저지른 죄 중 존속상해가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존속상해죄에 맞춰 형을 가중하는 것이 옳다.
- 법원은 이 점을 바로잡아 형을 다시 정했다.
- 구금된 기간 160일도 형에 포함해 형량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은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맞춰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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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합범가중의 법리오해를 한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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