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하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

•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피해자B와 여러 차례 말다툼과 신체적 충돌을 겪음.
• 2004년 2월, 피해자가 피고인A의 여자관계를 추궁하자 피고인A가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함.
• 2004년 3월, 피해자가 피고인A를 쫓아오자 피고인A가 전지가위를 들고 협박함.
• 2006년 3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A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발을 다치게 함.
• 2006년 6월, 피고인A는 서울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 행위를 함.
• 일부 폭행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하고 피해자B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과 상해 사실 여부 및 간통 행위의 법적 판단이었다. 법원은 일부 폭행과 상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간통과 일부 폭행·협박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2004년 2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와 피고인의 신체 조건을 고려할 때 폭행으로 인정됨.
• 2004년 2월 25일과 2004년 3월 22일, 9월 29일의 폭행 및 상해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됨.
• 2006년 3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발을 다치게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해 상해로 인정됨.
• 간통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간통을 묵인하거나 허락한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지가위로 협박한 사실도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인정됨.
• 형량은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결정됨.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간통하고 피해자B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다만 일부 폭행과 상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