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한중

총 사건

9등록

변호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0.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집유 7건평균 1년 6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3%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4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1심)
2017고합1162 · 공무집행방해 · 2018-05-23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0건)
무거운 쪽
현금인출기에 카드판독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빼내고, 그 정보로 신용카드 80여 장을 복제한 …
2012고단118 · 절도 · 2012-07-19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건)
가벼운 쪽
군납 영업을 위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로부터 군사 III급 비밀 문서를 받아 수집하고, 그중 일부를 협력업체 연구원에게 이메일…
2010고합467 · 공무집행방해 · 2011-04-28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9건)
중간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
2009고합1363 · 사기 · 2010-10-08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8번째 (8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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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11개월

3건+39%

사기

평균 6년

2건+206%

절도

평균 1년

1건-39%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6개월

1건-37%

강제추행

평균 6개월

1건-81%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8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