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노315고등군사법원 2심2015-04-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피고 1: 징역 35년피고 2: 징역 12년피고 4: 징역 12년피고 3: 징역 12년피고 5: 징역 10년피고 6: 벌금 3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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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고등군사법원 2014노315 강제추행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5년, 피고인 2 징역 12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강제추행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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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6까지 여러 명이 3월 초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함.
  • 피해자는 다리를 절며 다녔고, 허벅지에 부종이 생기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며 폭행을 계속함.
  • 피해자는 4월 6일 사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음.
  • 피고인 1은 주도적으로 폭행을 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폭행에 가담하거나 감시 역할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6까지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이들은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폭행과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오랜 기간 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약해진 상태였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계속한 점이 인정됨.
  •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반복된 폭행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와 허탈 상태에서 발생한 기도 폐쇄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들이 살인의 명확한 의도는 없었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음을 인식한 점은 인정됨.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이나 법리 해석 차이로 무죄 판단이 내려짐.
  • 피고인 1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피고인들은 협력하거나 감시 역할을 했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오랜 기간 폭행하고 협박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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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13·제3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5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5년 집유 6개월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09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5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8노127·광주고등법원·1978-06-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존속상해, 폭행,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5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형량 변경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5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도2043·대법원·2023-07-13·3심·파기 환송

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5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10·제6사단보통군사법원·2007-10-16·1심·유죄 (형 선고)

중대장과 선임 분대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0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4-15·2심·형량 변경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하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5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6·창원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가출 청소년을 속이고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63·부산고등법원·2015-09-23·2심·형량 변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5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9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5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 있음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찰관 【검 찰 관】 대위 김지건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영외 6인 【원심판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13, 14(병합) (1, 2, 3, 4, 5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관, 2014. 10. 30. 각 원판결 확인) 【변 론】거침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5년에,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을 각 징역 12년에, 피고인 5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6(대판:원심 공동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6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피고인 1 (1) 피해자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성기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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