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6노417 강제추행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군형법 제92조의3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군들이 있는 유격훈련장에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 피고인은 이 행동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실과 공포탄 발사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처음 범죄를 저질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져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폭행 및 모욕죄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공포탄을 발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처음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 여러 범죄가 함께 고려되어 형량이 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명보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증거를 더 신뢰해 유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신규 임용 군무원의 등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만짐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피고인들이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14세 친딸 강간 및 유사성행위, 지적장애 의심
중대장과 선임 분대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함.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군대 간부연구실에서 여성 군인의 손목과 다리, 어깨를 강제로 접촉하고,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부정적 발언을 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하고 13세 피해자에게 유사간음 행위를 함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양형 인자
- 피해자들의 고통
-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