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총 사건
4등록
변호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3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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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71%
평균 1년
배임1건-3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3(75%)벌금1(25%)
2017고합1114·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05·배임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강제추행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집유
1년 집유 2년
2017노610·서울고등법원·2017-10-27·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강제추행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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