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피자 가게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강윜추행2017 104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이주프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1. 12.20163224 판 결 선 고2017. 3.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10,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 2 -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 월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명뜹시간 은 너(8 ,40)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불리한 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자 괸을 걸어가고 있던 여성을:○ 대상으띜 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초범이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앀 합의댘어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있고 약 개월.,1 동안의 구괈생한 등을 통하여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윕상 유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하경 피해,,○... 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 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3646 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3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과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벌괈픕 선택298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이 사건 괰띝상 인윕댘491, 501(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윐,,①②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아무, ③ 런 픕사처벌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④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 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 - 4 - 험성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 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해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421,43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