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얼굴·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은 추행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노83 강제추행 사건(2019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의 머리, 얼굴, 어깨를 손으로 여러 차례 쓰다듬음.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공단의 직원이자 노동조합 본부지부장이었습니다. 2018년 2월 12일,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함께 한 차례 술자리를 마친 뒤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피고인의 일행 두 명과, 당시 그 숙소에 머무르던 조합원인 피해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캔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와는 이전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 중 피고인은 손을 휘두르거나 몸짓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부위에 손이 닿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사를 부린다고 생각해 몸을 살짝 피했지만, 피고인은 계속 대화를 이어 갔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추태를 부려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공단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노동조합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2차 피해가 생기자,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로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손이 우연히 닿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쓰다듬은 것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강제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로, 폭행으로 상대를 제압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신체 부위와 행동 방식,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원치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이미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닿은 것으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변 증거와 맞춰 보아도 피고인이 쓰다듬는 방식으로 신체를 만졌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후 사과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은 점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핵심 정리
술자리에서 생긴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였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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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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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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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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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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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한 재침입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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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과 상가에 들어가 강제추행했다.
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범 위험성 있음
- 범죄 전력이 없음
-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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