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67 강제추행 사건(2018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2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1월 10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의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고 있었습니다.
-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B가 피고인A의 테이블 옆을 돌아 지나가려 했습니다.
- 그때 피고인A는 오른팔을 뒤로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B의 오른쪽 엉덩이 아랫부분을 만졌습니다.
- 피해자B는 사건 직후 음식점 운영자에게 상황을 알렸고, 같은 날 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피고인A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B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음식점에 다른 손님도 있었지만, 판결문에는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B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과 신고 경위 등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당시 상황과 신체 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자신의 뒤쪽으로 팔을 뻗어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그 진술을 단순히 주문하려다 우연히 닿은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도 피해자B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을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 법원은 두 사람이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였고, 피해자B가 피고인A를 거짓으로 신고할 만한 이유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나 사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과거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의 신속하고 일관된 진술과 주변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A가 의도적으로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책임을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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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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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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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용서 노력 없음
- 증인 출석 후 피해자에게 욕설
-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충동적으로 범행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실형 전과 없음
- 지체장애 3급
- 기초생활수급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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