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7노569 강제추행 사건(2017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3건, 벌금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노상에서 피해자B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했습니다.
- 이 일로 피해자B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 1심은 피고인A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법원으로부터 재판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1심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고 보고 항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에게 재판 서류를 다시 보내고 새로 심리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상에서 피해자B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에 피고인A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 절차상 문제가 있어 1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불리한 사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1심 재판의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항소 기간을 놓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보고, 서류 송달과 심리를 새로 한 뒤 다시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A가 불특정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했고, 피해자B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반면 신체적 힘을 쓴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B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기습적인 추행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피고인A가 1심 재판에 나오지 못한 절차상 사정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절차를 새로 진행해 판결을 다시 하면서 피해 정도와 추행의 정도, 반성과 합의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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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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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화단을 넘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양형 인자
- 불특정 피해자 기습 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상처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워 유형력·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음
- 범행 시인 및 깊이 반성
-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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