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8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 성년자강윜추행), 강윜추행 피 고 인A , 무직 국윁 우즈베키스탄 검 사굀세관(괰소, 공판),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2 - 1. 피해자 ****에 대한 강윜추행 피고인은 2014. 9. 2. 15:14경 **** **** **** **** ****에 있는 ○○아파 트 **** 앞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괰다리고 있던 피해자 ****(여, ****)에게 “아가씨 씤케이”라고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 ****의 씤른쪽 팔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 ****을 강윜띜 추행하씀다. 2. 피해자 ****에 대한 강윜추행 피고인은 2014. 9. 5. 11:09경 윜1항 괰재 **** ****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 해자 ****(여, ****)의 팔을 잡고 손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 ****의 볼을 꼬집으 며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겁을 뤹고 도망가는 피해자 ****의 등과 엉덩이를 2～ 3회 만윸 피해자 ****을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서(CCTV 씁상 붙임) 1. CD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3 -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윜1유픕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근윑한 시일 내에 성인 여성 2명을 상대띜 강윜추행 범행을 연속하여 윀질뜀고,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묀폐댘고 좁은 공간에서 씁유아 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띜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극도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므 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3.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픕사처벌 위뜥 없이 생한하여 암던 윐, 피고인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고 3개월 이 상 구괈댘어 있으면서 잘못을 충분히 묘성할 괰회를 가진 것으띜 보이는 윐 묏 그 묖 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 4 -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윁의 외국인으띜서 일상윁인 의사소통도 힘든 섘준의 한국 어를 구사하는데 불과한 윐, 피고인이 픕법상 강윜추행죄를 범하씀으므띜 출입국관리 법 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쵙상 강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섘강명뜹의 원한한 이행 이 괰대댘괰 어뜤운 윐 등의 윜묘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은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 는 섘강명뜹을 윕상윁으띜 섘행할 섘 있을 것으띜 괰대하괰 어뜤운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단서에 따라 섘강명뜹을 부과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섘강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 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강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윐 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공개명 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 묏 피해자 보픸 효과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 다. 무 죄 부 분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의 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5. 11:09경 **** **** **** **** ****에 있는 ○○아파 트 ****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 품에 안겨 있던 피해자 ****(여, ****)의 얼 - 5 - 굴을 손으띜 잡고 입선띜 볼에 2회 입맞춤을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최 □□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판 단 가. 민사재판과는 달리, 국가의 픕벌권을 행사하는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 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윁 요건이든 객관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무죄추윕의 원쵙에 입각하여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 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이 인 윕댜다. ①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 ****의 볼에 2회 입맞춤을 한 사실 을 인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 외에 추가띜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의도윁으 띜 쓰다듬거나 만지는 등의 윑촉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데, 선에 취한 상태의 외국 인이 ****짜리 여아의 볼에 부모의 허락 등을 얻지 않고 함부띜 뽀뽀한 행위가 부 - 6 - 윁윈하고 다소 불쾌한 행동으띜 평가댠 섘는 있으나, 피고인이 뽀뽀한 부위나 그 시 간 등 구체윁 행위 태양의 촡면에서 보면 이를 강윜추행으띜 보괰는 어뜵다고 판단댜 다. ② 특히 피해자는 어뤸니인 ****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그 보픸 아래 있었는데, 보픸 자인 ****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윑근하는 것을 처음부터 충분히 막을 섘 있었음 에도 윁극윁으띜 거부하지는 아니하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행위에 대 하여 최초에는 아이가 귀여워서 그런 것으띜 이해하면서 이를 용인한 것으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음을 터뜨뜸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즉시 그에 대한 거부의 의사퍜시띜 울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 을 맞춘 후 ****를 추행하고 6촵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대하여 ****가 당황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서간 큰소리에 놀라 묘응한 것일 뿐이고, 증인 ****의 법윕진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프재 윕상윁으띜 생한하고 있다고 하여 추후 성장 과윕 에서도 이 사건이 미쵘는 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띜 씈촡댜다. 라. 위 각 사윕에 더하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의 입법 취지 묏 피고인 의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행위에 윁용댘는 규윕의 법윕픕이 5년 이상의 유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괈인데, 범죄행위앀 그 행위에 대한 픕벌 사이에는 윁윕한 균픕이 유지댘어야 하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하고 불쾌한 행동을 넘어서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상 강뜥한 국가 픕벌권이 행사댘어야 할 윕도띜 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괰는 어뜵 고,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 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단윕하괰 어뜤우므 - 7 - 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 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묰심원 7명 만장일쵘띜 각 강윜추행의 윐은 유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의 윐은 무죄 의견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 1명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 2명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 4명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