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 2022년 6월,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가게에서 피해자A가 주방 앞에 서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메시지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불편함을 느껴 2022년 7월에 형사고소를 하였다.
• 2023년 9월, 피고인은 OO지역 모텔에서 지인인 피해자B와 함께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후 동영상의 존재와 유포에 대해 큰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숨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와 2023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피고인의 범행 인지 및 반성 태도였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린 점 등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과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늦게 한 점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했다.
• CCTV 영상 확인과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웠다.
•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과 피해자가 동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협박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사회적 폐해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