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179 강제추행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6월,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가게에서 피해자A가 주방 앞에 서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메시지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불편함을 느껴 2022년 7월에 형사고소를 하였다.
- 2023년 9월, 피고인은 OO지역 모텔에서 지인인 피해자B와 함께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후 동영상의 존재와 유포에 대해 큰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숨기려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2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와 2023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피고인의 범행 인지 및 반성 태도였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린 점 등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과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늦게 한 점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했다.
- CCTV 영상 확인과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웠다.
-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과 피해자가 동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협박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사회적 폐해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엘리베이터에서 만 8세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양형 인자
- 피고인은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심○○를 추행하였고, 추행한 이후 진정어린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 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자신의 범행의 중대성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 심○○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음.
- 피고인은 성관계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동영상 촬영 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음.
- 피해자는 동영상의 유포에 대한 두려움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수사 중 동영상의 삭제 등에 관하여 변호인과 의논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만 하였음.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사회적 폐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유포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생활을 어렵게 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2024고단1582 사건을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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