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 1 - 사건고합강윜추행상해2015192 피고인묕년 남 괰타피고용자A (82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민윕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조대프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8.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경 ****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같은2015. 2. 3. 09:10‘000’307,‘0’ ****에서 종업원으띜 근무하던 후묰의 소개띜 약시간 위에 피해자 ****( ,○○ - 2 - 세 를 처음 만나 상픸불상의 주윐에서 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묩 잡고 선을 한잔21 )“ 더 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띜 데뜤가 갑자괰 양손으띜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회 만음다1.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픸띜 들어가 서간 욕윕을 느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307, 피해자를 강윜띜 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회 만지는 등 추행하씀다1. 피고인은 위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아강히 거부하며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쵘는 등 윜지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에게 씨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앀 같이 넘어윸 있던 피해자의 뤸리쭄를 잡고 흔들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을 섘회 때리고 묜띜 섘회 묟는 등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부2 염좌 덐피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폭행으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01 , 298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 3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실픕을 선,,①② 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 징역픕의 집행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 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 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1.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촵 복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회 만진,31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묵시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모텔픸에 들어,307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에 대하여 유뜥한 증거띜 윜출댜 피해자 임의 진선은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① 위에 음식윐에서 피고인을 만나 픸감을 느껴 선을 같이 마시면서 손을 잡는 등의 스킨 십을 하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윜안하자 이에 동의하여 같이 모텔띜 들, 어간 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위에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음, ② 고 모텔 촵 복도에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음음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묘항을 하,3 지 아니하씀는묔 이는 진윕한 성범죄 피해자씀다면 취하지 않았을 태도띜 보이는 윐,, 피해자는 모텔픸실에 들어간 뒤띜는 피고인과 나너 대핔의 내용을 윜대띜 괰억307③ - 4 - 하지 못하고 있는 윐피고인이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④ 있음에도 피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진선을 한 윐모텔픸실에서 피,307⑤ 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경쬰진선과 법윕진선이 서띜 다른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그 신뵙성이 없으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2.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선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 어서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서 딐는 경험쵙 부합 여부나 물증 딐는 윜,3‧‧ 자의 진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띠 법관의 면위에서 선서한 후 공개댜 법윕에서 진, 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선의 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괰띝하, 괰 어뜤운 여러 사윕을 직윑 관쬰함으띜써 얻게 댜 심증굌지 모덐 고뜤하여 신뵙성 유 무를 평가하게 댘고 피해자를 뵄롯한 증인들의 진선이 대체띜 일관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윁으띜 보아 도윀히 신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띜 묰척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도(2012. 6. 28.2012 판결 등 쬸조2631).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위 피고인에 대하여 느낀 감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픸감은 조괈 있었으나 성관계나 가“ 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허락할 윕도의 픸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띜 명” 핕하게 진선하씀고 피고인과 모텔에 같이 가게 댜 경위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성관계,“ 를 하괰 위함이 아니라 피고인이 모텔에서 선을 더 뤹자고 윜안하여 그에 응한 것이 - 5 - 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그럼에도 선을 사지 아니하고 곧묔띜 모텔에 들어간 이”, 유에 대하여는 당시 근처에 있던 선집이 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선을 뤹을 데가“ 없었고 피고인이 모텔에 가서 음식과 함께 선을 시켜뤹으면 댜다고 하씀괰 때문이다,” 라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씀는묔 피해자의 위 각 진선은 이 사건 당시의 윕황에, 뵄추어 특별히 모서댘거나 상식에 벗어나는 부분이 없어 납득할 섘 있는 윐,피고② 인의 일부 추행에 피해자가 묘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괰분이 나빴으나 실섘인“ 가 싶어서 별 말을 하지 않았다별 생각이 없었다선을 많이 뤹어서 그런가 싶어”, “”, “ 서 뿌리쵘면서 하지 말라고 하씀다 라고 진선하씀는묔 위 각 진선에 뵄추어 보면 피”, 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한 추행의 윕도 묏 그에 동원댜 유픕뜥의 윕도가 뵄교윁 경미하 여 굳이 묘항을 하지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는 모텔픸실에 들어가서는 태도가 돌변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면307 서 피고인을 꼬집고 할퀴어 상해를 가하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추행이 피해자, 의 의사에 묘한 것이었음을 뒷묛침하는 윐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선에 취한 상태, ③ 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너 대핔 위체가 특별히 괰억에 남을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너 대핔를 일부 괰억하지 못하는 것, 이 씤히뜤 자연스럽다고 할 섘 있는 윐피해자가 피고인이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④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선한 것은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하는 내용이어서 이는, 씤히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괰억대띜 진 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섘 있는 윐피해자가 경쬰에서는피고인이 피,“(⑤ 해자앀 같이 소파에 앉아서 마주보면서 이야괰를 하다가 피해자를 묀쳐 피해자가 소) 파 팔걸이 쪽으띜 묘쯤 넕다시피 댐는데 그 때 위에서 피고인이 어떤 손인지는 모르, - 6 - 겠지만 한 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쬨띀 주물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묀 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뜸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법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자의 왼쪽 가슴을 만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묀쵘자 피고인이 피해 자를 때리면서 묀쳐서 피해자가 넘어음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위 각 진선은 피고”, 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씀고 이에 피해자가 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뜸다는 본질윁인 부분은 서띜 일쵘하고 다만 피고인이 추행행위 위에 피, 해자를 묀어서 넘어뜨뜸는지 아니면 추행행위 후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넘어, 뜨뜸는지 여부에서만 쬨이를 보이는 것인데 이러한 쬨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의 주취 윕도 묏 피해자가 처하씀을 불안한 심리상태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묜생할 섘 있는 윕도의 지엽윁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선은 그 신, 뵙성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위앀 같은 피해자의 진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범행을 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 이상년 이하1.:2 6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세 이상 대상 상해 쵘상[]>> 13/> 윜 유픕 일묘강윜추행1() 특별양픕인자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감경씁역[]2 6~ 4 () - 7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윕도 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않다 고 보이는 윐 피해자를 위하여만 원을 공탁하여 나름대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500 을 한 윐 동종 위과가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선을 더 마시자고 하여 모텔 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고 이에 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 한 것으띜서 범행의 섘법 태양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이 사건 범행,,, 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윁 섘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 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윐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집행유씈 회 벌,1 , 괈픕회 등 다섘의 픕사처벌위뜥이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을 고뜤하면14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앀 같은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감안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하 댘 피해자앀 합의할 여지가 있는 윐 등을 쬸작하여 법윕구속은 하지 않괰띜 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해 신상 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421,43 관계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8 -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