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87 강제추행 사건(2020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16일 저녁, 피고인A는 여성 택시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탔습니다.
- 택시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피고인A는 운전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감쌌으며, 가슴과 허벅지,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 택시가 OO지역의 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해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A는 현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 운전자가 이를 막자 피고인A는 운전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 운전자는 오른쪽 정강이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택시 운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신고하려는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추행과 상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폈고,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운전자의 진술, 영수증·영상 자료와 진단서 등을 근거로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와 신고를 막으려 폭행한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한 진술뿐 아니라 운전자의 경찰 진술, 하이패스 영수증, CCTV 화면 자료와 상해진단서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법원은 운전 중인 택시 안에서 이뤄진 추행과 신고 직후의 폭행으로 운전자가 다친 점을 고려해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었지만,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뒤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택시 운전자를 추행한 뒤 신고하려는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했고, 법원은 두 행위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폭력 전력과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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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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