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여성 운전자를 추행하고 신고를 막으려다 정강이와 어깨를 폭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187 강제추행, 상해 피 고 인****, 65년생, 남, 회사원 주거 **** 검 사박지연(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6. 19:30경 경남 **** ****에 있는 ****에서부터 경남 ****에 있는 **** 부근까지 피해자 ****(가명, 여, 64세) - 2 - 이 운전하는 ****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사랑하고 싶다. 나랑 사랑 안할래. 나 하고 싶은데, 너 씹해봤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 아 당기고,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찌찌한번 만져보 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 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19:45경 ****시 **** **** 모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택시를 세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피해자로 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이패스 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이던 택시 안에서 여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가슴을 움 켜쥐고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정차하여 신고하자 피고인 이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상해를 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바,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 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 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 4 -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 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 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흥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