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전기흥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3.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전기흥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6건(2020~202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제추행 3건, 선거법위반 1건, 카메라등이용촬영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조합장 후보자와 사위가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배송하고, 후보자가 아닌 친척이 조합원들에게 지지 요청 문자메시지를 보냄2019고단3142 · 선거법위반 · 2021-02-04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71건)중간
-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2020고단2729 · 강제추행 · 2021-02-04 · 미성년 피해자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52건)중간
-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2020고단3187 · 강제추행 · 2020-11-26 · 경상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5건)중간
-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2019고단4897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20-11-12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47건)무거운 쪽
- 버스 안에서 승객 여러 명의 엉덩이 부위를 성기로 비벼 추행2020고단3032 · 강제추행 · 2020-09-24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85번째 (6건 기준)
이 판사
17%
8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7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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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3건-46%
평균 1년 5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6%
평균 2년
선거법위반1건+11%
평균 1년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1건+3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5(83%)집유1(17%)
2019고단3142·울산지방법원·2021-02-04·선거법위반
조합장 후보자와 사위가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배송하고, 후보자가 아닌 친척이 조합원들에게 지지 요청 문자메시지를 보냄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20고단2729·울산지방법원·2021-02-04·강제추행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실형
2년 (실형)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강제추행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실형
8개월 (실형)
2019고단4897·울산지방법원·2020-11-12·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실형
2년 (실형)
2020고단2107·울산지방법원·2020-10-15·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여성들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메신저 대화방과 지인에게 전송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0고단3032·울산지방법원·2020-09-24·강제추행
버스 안에서 승객 여러 명의 엉덩이 부위를 성기로 비벼 추행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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