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9고단3142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4 선고검수완료

조합장 후보자와 사위가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배송하고, 후보자가 아닌 친척이 조합원들에게 지지 요청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 이합장: 1년 집유 2년피고 이사위: 벌금 500만원피고 이친척: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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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142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합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사위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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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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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피고인A는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고, 이후 당선됐다.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사위였으며, 피고인C는 피고인A와 친척 관계였다.
  • 선거를 앞둔 2018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가 제한돼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9년 1월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보내기로 함께 계획하고, 배송 대상자 명단을 만들었다.
  • 피고인B는 마트 직원에게 명단을 건네며 배송을 지시했고, 조합원 84명에게 사과 85상자, 합계 2,958,000원어치가 배송됐다.
  • 피고인A는 별도로 2019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 7명에게 사과와 배를 보냈다. 그 가치는 합계 310,000원이었다.
  • 피고인C는 후보자가 아니었지만,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전인 2018년 12월 30일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방식으로 조합원 21명에게 메시지를 전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배송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A는 조합원 7명에게 별도로 사과와 배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고, 피고인C는 후보자가 아니면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문자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배송·제공과 문자 전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B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C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합원 명단, 사과 배송 목록과 배송 기록, 택배 운송장, 영수증,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등 여러 자료를 근거로 각 행위가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원에게 사과를 보내기로 함께 정하고, 명단 작성과 배송 지시를 나눠 맡았다고 판단했다.
  • 당시에는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돼 있었으므로, 사과와 배를 조합원에게 제공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라고 보았다.
  • 피고인C가 보낸 문자는 조합장 후보의 출마 의사를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피고인C가 후보자가 아니었고, 전송 당시에도 허용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기부 규모가 상당하고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면 기부행위가 당선에 영향을 미친 정도라고 보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농산물을 보내거나, 허용된 기간 전에 문자로 지지를 부탁한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다. 법원은 배송과 문자 전송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각 피고인의 역할과 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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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314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 남, **** 조합장 주거 울산 2. ****, ****, 남, 소매업 주거 부산 3. ****, ****, 남, 무직 주거 울산 검 사신상우(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 정, 강(피고인 ****, ****을 위 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2. 4.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피고인 ****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를 벌금 50 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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