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고단2408울산지방법원 1심2020-05-2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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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08 강제추행 사건(2020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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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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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강제추행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9년 6월 2일 01:54경 울산 OO지역에 있는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했다.

편의점 내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계산하려는 돈을 가로채거나 금고를 열어보려고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편의점 직원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편의점 근무와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가서 한 시간만 놀다 오자”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로 인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요청 ID: generate-plain-overview-2019고단2408-4l]

한줄요약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의 손을 잡아끌며 강제추행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9년 6월 2일 01:54경 술에 취한 채 OO지역에 있는 편의점에 방문했다.

편의점 안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계산하려는 돈을 가로채고 금고를 열어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편의점 직원을 밀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밖에 나가 놀자고 권유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강제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심야 편의점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마비시키고 근무 중인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며 손님과 직원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의 죄질이 무겁다.

근무 중인 무방비 상태의 직원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주는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야 시간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종사자를 상대로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행위가 얼마나 엄중한 처벌을 받는지 보여준다. 업무방해와 강제추행이 경합된 범죄는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부수 처분으로 이어진다.

The video below demonstrates general themes related to public disturbances and workplace safety awareness.

14:52 February Safety Training: Retail Theft Prevention & Security Awareness YouTube · Artie Spl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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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2729·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62·창원지방법원·2020-04-2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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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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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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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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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유죄 (형 선고)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한 재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58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4-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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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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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정611·울산지방법원·2020-05-15·1심·유죄 (형 선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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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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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373·춘천지방법원·2017-11-08·2심·기각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575·대전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002·울산지방법원·2015-04-17·2심·무죄로 파기

식당에서 계산하며 종업원의 뺨을 한 번 쓰다듬듯 만지고 러시아 여성과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있냐고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93·서울서부지방법원·2026-01-15·2심·기각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07·제주지방법원·2015-07-23·2심·형량 변경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7·대구지방법원·2013-12-20·1심·무죄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83·울산지방법원·2019-08-22·2심·형량 변경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얼굴·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은 추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2011-08-30·1심·무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71·창원지방법원·2018-08-23·1심·무죄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16·수원지방법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해외여행 가이드가 술자리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죄질이 가볍지 않음 (편의점 소란으로 인한 업무방해, 피해자 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408 강윜추행, 업무묩해 피 고 인이돋질(가명), 92년생, 남, 괰타사업 주거 울산 등띝괰준지 검 사진세언(괰소), 묕진픕(공판) 판 결 선 고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뜨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9. 6. 2. 01:54경 ****에 있는 피해자 아무개(가명)가 근무하는 ❍ 편의윐에서, 선에 취하여 위 편의윐에 있는 손님에게 시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카 - 2 - 운터 안쪽으띜 들어앀 손님이 물건을 계산하괰 위해 지불하는 돈을 가띜채고 그곳에 있는 괈고를 열뜤고 하다가 이를 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띜 묀쵘는 등 약 30분간 소란 을 피워 피해자가 윕상윁으띜 편의윐 근무를 할 섘 없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편의윐 관리 업무를 묩해하씀다. 2. 강윜추행 피고인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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