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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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08 강제추행 사건(2020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강제추행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9년 6월 2일 01:54경 울산 OO지역에 있는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했다.
편의점 내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계산하려는 돈을 가로채거나 금고를 열어보려고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편의점 직원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편의점 근무와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가서 한 시간만 놀다 오자”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로 인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요청 ID: generate-plain-overview-2019고단2408-4l]
한줄요약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의 손을 잡아끌며 강제추행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9년 6월 2일 01:54경 술에 취한 채 OO지역에 있는 편의점에 방문했다.
편의점 안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계산하려는 돈을 가로채고 금고를 열어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편의점 직원을 밀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밖에 나가 놀자고 권유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강제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심야 편의점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마비시키고 근무 중인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며 손님과 직원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의 죄질이 무겁다.
근무 중인 무방비 상태의 직원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주는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야 시간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종사자를 상대로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행위가 얼마나 엄중한 처벌을 받는지 보여준다. 업무방해와 강제추행이 경합된 범죄는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부수 처분으로 이어진다.
The video below demonstrates general themes related to public disturbances and workplace safety awareness.
14:52 February Safety Training: Retail Theft Prevention & Security Awareness YouTube · Artie Spl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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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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