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모르는 이들의 차량에 탑승해 시비를 걸고 폭행과 강제추행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767 강제추행 사건(2020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4월 6일 새벽 2시경 OO지역의 길가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들의 차량에 술에 취한 채 무단으로 탑승했다.
- 피고인은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A에게 시비를 걸며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B의 팔꿈치를 물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도망치며 피신하던 피해자A를 쫓아가 다시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A의 항문 부위를 1회 찔러 강제추행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며 범행 당시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되,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반드시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이 꼭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폭행 다툼 끝에 돌연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찌른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측의 주장과 달리,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범행 당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의 약식명판을 청구한 사건인 점,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을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법원은 범행의 성격과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와 부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과 함께 일부 부수 처분은 면제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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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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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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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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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피고인이 ****와 ****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힘.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해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함.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피고인A가 존속상해, 폭행,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찜질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든 것으로 오인해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짐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처와 함께 귀가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나무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힘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교정공무원이 구치소 분류심사 업무 중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 수형자들을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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